지난 11월 18일, 서초구청이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월 5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비교집단을 꾸린 뒤 조사집단 300명에 2년간 월 52만원(매월 1인가구 생계급여 준)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명은 지급하지 않은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관련 기사 :「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실험 2년간 월 52만원 지급」(연합뉴스 2020.10.5)
이날 토론회는 10월 15일 열린 온라인토론회 이후 처음 열린 대면행사였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 남궁정 노동도시연대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1부 발제 이후 2부에서 초빙한 지정토론(15분), 그리고 참가자들의 자유토론(35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3가지 내용의 질문지를 나눠주고, 답변을 작성한 참가자들 중 무작위로 해당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사실상 ‘자유토론’이 무색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발언 기회를 얻은 사무국장은 ①서초구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서초구 주요 청년정책을 도입하거나 심의할때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19년 7월 구성) 또는 ‘자치구 청년네트워크’에 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19년 9월 1회 개최가 유일하다. 발제문을 보면 기본소득 정책실험에서 중요한게 당사자들과의 거버넌스 실현인데 아쉽다.
②정책실험을 발표한 기초단체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2년간 44억 예산 투입이 예정된 정책이 정치적 부침에 의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토론회> 자료집과 2019년 7월~2020년 10월 현재까지의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보편복지로의 전환,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권·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일수록,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뿌리박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민주적인 거버넌스·협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도 놓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