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온지 한달 가량 흘렀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쓴채 움츠러들었던 날들은 빨리 사라지고 올해는 회원 여러분과 강남·서초 지역 모든분들이 평안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도시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작년 8월 8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듭 연기했던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남·서초지역의 노동권, 도시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야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운 다사다난, 2020년의 활동키워드 10가지를 뽑았습니다.
1. 부동산, ‘사는(買) 곳이 아닌 사는(住) 곳’이 될 때까지
2019년 12.16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최근 다시 강남·서초로 향하며 연일 ‘최고가 거래액’을 갱신중입니다. 작년 7월에는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권이 인정되고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되었지만, 날뛰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 전월세도 상승하여 주택 비소유자, 임차인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주택자였던 서초갑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 코스프레’ 국회 연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노동도시연대는 작년 4월 「정부의 중단없는 부동산대책 추진 촉구 강남4구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통해 투기수요 근절, 임대사업자 규제, 주택 비소유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서초넷의 서울시 민민협력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권’ 의제를 맡아 3회에 걸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10월 30일에는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전월세상한률 인상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공청회 개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집이 ‘사는(買) 곳’이 아닌 ‘사는(住) 곳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쯤 올까요?
2. ‘판데믹 시티’ 강남·서초, 도시는 바뀌어야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습니다.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강남·서초는 관련 화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강남구는 초기 소극적인 ‘확진자 동선공개’, 정순균 구청장의 ‘제주 방문 확진자 가족 두둔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유흥업소,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오피스텔 등이 관내에 많아 연속감염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또 유학생 등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많아 지역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서초구 또한 11월 반포동 아파트전용 사우나 등 취약한 감염고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12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했던 조은희 구청장은 방역당국의 검사량이 제한적이라며 ‘구민 전수 검사’를 시행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영업제한, 이동량 감소로 인하여 임차상인들의 생계, 임대료 부담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매출 피해를 덜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나눔에 함께하였는데요. 비대면 행사 등 적극적인 사회적거리두기 동참과 보건의료 종사자, 취약계층 이웃에게 보내기 위한 방역물품 제작과 후원,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도 모금 참여 등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도 했었지요. 올한해 말 그대로 ‘판데믹 시티’였던 강남·서초, 건강한 도시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더 깊어진 시간입니다.
3. 삼풍참사 25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급하다
2020년은 강남·서초의 아픈 역사이자 생명·안전권 운동의 시초이기도 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25주기이기도 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이를 추모하고 도시 속 시민·노동자 안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획을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공모로 연 4회 진행했었는데요.
지난 가을엔 포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전시관’ 및 국립수목원 숲산책, 양재시민의숲 사회적참사 추모공간 방문, 재난피해자 권리와 마음나눔 강연을 통해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반복을 막고 아픔을 겪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과 올해, 기업의 영리 활동 중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위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시민사회의 치열한 입법 공방이 펼쳐졌지요. 여러모로 아쉬운 결과를 남기고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19년 잠원동 붕괴 사고의 재판 과정, 작년 6월 강남구 하수시설 노동자 사망사건을 떠올리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들은 무엇인지, 지역사회가 어떤 실천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삼풍25주기 기획을 통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를 생각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강남서초노동과건강네트워크, 강남구 최초 노동인권 교육
2020년 1월 노동도시연대와 (재)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하늘숲심리상담소, 정의당 강남구위원회가 함께 ‘강남서초노동과건강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지역의 일하는 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3월에 개소한 서울시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및 교육연계, 마스크 나눔도 진행하고, 6월에는 강남구 내에서 최초로 주민·노동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생활노동법률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도시연대는 다수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캠페인, 조직, 단체교섭 등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무급휴직,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2월에는 양재2동에 있는 동원홈푸드가 ‘직원 코로나 감염시 징계하겠다’는 공지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4월부터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노동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노동도시연대가 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일터에서 발생된 집단감염 사례들은 많은 지역주민·노동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10월 CJ텔레닉스 압구정 콜센터, 11월 서초2동 그랑자이 건설현장 집단감염은 이전부터 수차례 노동조합과 언론을 통해 산업안전, 방역수칙 미비 여건이 지적된 곳입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올해 지역 내 노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 크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100만 노동자의 도시’ 강남·서초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삼성동엔 초대형 개발, 수서동 햇빛발전은 불허
2014년부터 서울시의 인허가 특혜 논란 속에 추진된 강남구 삼성동 GBC,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영동대로 복합개발’ 계획이 2020년 9월 국토부의 ‘삼성역 SRT 정차 제외’ 결정과 11월 번복, 12월 현대차 그룹의 GBC 규모 축소 발표로 술렁거렸습니다. 서초구도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부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계획들은 그동안 강남 부동산 폭등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도시계획은 개발이익도 물론 고려해야하나 교통해소, 과밀억제, 주민복지 증대와 생활권 구축, 생태환경영향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들이 과연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7월에는 GTX-C 노선을 두고 지하 착공을 반대하는 대치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국토부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의 실효성과 수도권 과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무한 상황은 두고 보더라도, 민주적 절차가 이해관계자 간 힘 대결의 장으로 변하는 것 또한 입맛을 쓰게 합니다.
지자체나 이해관계자들은 대규모 개발계획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도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을 가까이 하길 꺼리기도 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시민들이 조합원인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수서역 인근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강남구청이 법적 근거없이 설치신고를 받지 않고 이를 방해하여 작년 4월과 7월 두차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노동도시연대도 동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 등 강남구청의 고자세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순조롭게 태양광발전기 설치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밖에 수소차량 증가로 일원동, 양재동에 충전소를 건립할 관계당국 계획이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면동 하수처리장 건립을 둘러싸고 서초구와 과천시가 갈등을 빚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6. 쫓겨나고 쓰러지는 사람들…재개발, 임차상인, 빈곤가구
2020년에도 어김없이 강남·서초의 솟구치는 빌딩과 부동산 가격 그늘에 가려진채 쫓겨나고 쓰러지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서초3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故 김성철 님께서 임대인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갈등 중 돌아가신 후, 임차상인 권익을 옹호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4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도 동참하여 상가임차법, 지자체 건축위 인허가와 심의과정의 헛점 등을 지적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5월에는 방배2동 방배5구역 재건축지역에서 세입자 대책 등을 촉구하던 철거민 30여명이 용역업체의 폭력철거로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방배동 일대는 민간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통과 등으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는 방배3동 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어머니가 숨진지 몇달만에 발견되고, 아들은 이수역 인근 노숙생활을 하던 것으로 드러나 온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외 다른 수급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모자의 거주지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 예정지라 소유주들의 보상, 이주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동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손길도 제대로 닿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빈곤·장애가구가 처한 현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노동도시연대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7. n번방, 손정우…분노로 달궈진 서초동 법조단지
2020년 상반기 내내 ‘n번방’,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 등 디지털성폭력·성착취 가해집단에 대한 고발과 수사, 재판을 둘러싼 여성·시민사회의 분노가 서초동 법조단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5월에 교대역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모금을 통해 ‘우리는 n(너)와 끝까지 간다’ 광고가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강남·서초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성인구 비율이 공동 2위인 곳이지만, 2013~2017년 성범죄 발생건수 1위(강남구), 3위(서초구)에 일상화된 성매매·성산업 규모 확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풀뿌리 여성·시민사회, 주민들은 크고 작은 행사와 기획을 통해 젠더·성폭력 이슈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도시연대도 작년 8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시민법정을 성원하기도 하였고, 지역 내 행사 참여와 기고 등 힘을 보탰습니다.
8. 21대 총선, 구의회 – 업추비 공개, 구의장 제명 부결
작년 4월 21대 총선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엄수되었는데요. 강남·서초 지역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이변과 달리, 서울에서 유일하게 보수야당 후보들이 의석을 모두 독차지하였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 특히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강남·서초 거주민의 절반이 주택 비소유자, 임차인이며 아파트나 고가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 정치지형에 대한 다른 상상을 가능케합니다.
2019년 서초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부결된 이후 노동도시연대는 1년간 이를 정보공개청구해 게시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9월, 1년만에 다시 상정된 조례가 가결되었고 향후 더 많은 정보를 실효성 있게 공개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투명한 예산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7월에는 이미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된바 있는 이관수 강남구의장이 또 한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12월 18일 구의회가 이 의장의 제명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또 11월에는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열린의정봉사단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2019년 강남구 개청 이래 최초로 주민들의 행감 방청 사례를 만든 이후, 2020년에는 의회사무국의 협조로 일주일 간의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습니다.
9. 잠원동 경원중 마을결합혁신학교 신청 취소 사태
12월 10일, 잠원동 경원중학교가 긴급 학운위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마을결합혁신학교 사업 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인근 재건축 아파트 주민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반대세력이 주도한 심야집단행동, 교직원 감금,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등 극렬한 반대에 밀려 정당한 절차가 훼손되었다는 여론이 일었는데요.
노동도시연대는 언론 기고를 통해 유독 강남·서초 지역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혁신교육 반대’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 재건축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입시공화국’ 강남·서초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지곤 하는데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앞설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해지는 계기였습니다.
10. 조세·복지 논쟁… 재산세, 청년기본소득 설전
강남·서초 지역에서 2020년은 어느때보다 조세, 복지정책 관련 논쟁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9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지가 상승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고, 구의회는 구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에 대한 서울시와 타 자치구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12월 대법원이 환급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현재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자치구 분을 감면해 서울시 공동과세에 이상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노동도시연대는 2020년 3차례 추경 이후 바뀐 서초구 예산 현황을 분석해 지방세(재산세 등) 비율이 4% 줄고, 국고 등 보조금 비율이 7% 늘어나 결국 ‘남의 동네 돈으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12월 23일 ‘광역단체와의 재산세 공동과세율 10% 상향’을 철회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조세를 둘러싼 두 ‘부자 동네’의 행보에 정·관계,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10월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구상 발표도 마찬가지 관심을 받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등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및 조세,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빈틈을 찾고 의문을 가지며 이를 감시하는 활동이 이어져야 ‘정치판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새삼 느낄수 있었습니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준비한, 그냥 넘기기 아쉬운 노동도시연대의 2020년 활동 키워드 10가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사실 많이 줄이느라 힘들었는데요 ^^;
올해도 노동도시연대는 강남·서초 지역의 노동권·도시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