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게시] 강남구·서초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노동도시연대는 구의회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강남구·서초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기게시합니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높이고, 행정 및 의회에 부여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도시의 정책·예산의 방향이 결정되고, 잘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평가하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9~2020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남구에서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년간의 구정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보통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6월, 또는 11월에 개최되는데요. 강남구와 서초구는 모두 11월에 진행하며 과정과 결과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개요, 일정, 방법, 편성사항, 결과집계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감사 질의를 통해 이루어진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초구의회 운영위, 습관적인 백지 행감보고서 채택

그런데 노동도시연대는 최근 제8대(2018~)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4년간 상습적(?)으로 백지 행감보고서를 제출하고 채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내용, 건의사항 등이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고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2020년도를 제외하고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 행감보고서가 이처럼 작성되었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보통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안을 다루거나 보고를 받고 감사대상이 되는 행정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관 부서들보다 들여다볼 부분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 감사에 걸리는 시간도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한해의 구정을 살펴보고, 엄연히 의정활동의 기록이 되기도 하는 행감보고서 작성을 소홀하게 하고, 의회가 채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4년 동안,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떠한 질의나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2018년엔 의정활동 홍보 방식 개선에 대한 질의,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예산 질의, 서울시 공직자윤리위 재산소명 공문 수신확인 여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83회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18.11.27)

2019년엔 전임 사무국장 인수인계 여부 질의, 구의원에 대한 서초구만의 복지 혜택 건의, 구의원 공무로 인한 주차과태료 면제 건의, 의회사무국 정원 및 직원복지 현황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93회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19.12.3)

2020년엔 상임위 회의에 대한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제공이 필요하다 – 작년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생중계 제공 145곳이지만 19곳이 본회의만 생중계, 25곳이 본회의만 녹화자료를 공개 중이며 서초구의회가 전부 해당 – 는 개선요구, 공무차량 수소전기차 도입 건의, 서초구 소식지 의정활동소개 지면 증면 개선요구, 의정 우수사례 수상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 게첨 가능여부 질의, 서울시와의 재산세 행정소송 비용 예비비 집행 및 소송중지 여부 질의, 서초구의회 전화(ARS)안내멘트 변경에 대한 질의, 주민의 행정사무감사 제보건에 대한 답변 서비스 도입 건의, 시정신문 보도자료 배포 여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302회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0.12.2)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며칠 뒤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자, 의원들이 다시 요구해 수정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운영위 행감보고서에는 수년만에 지적사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302회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2020.12.14)

2021년엔 서초구 소식지 의정활동소개 지면 증면에 대한 질의, 재산세 감면 조례 관련 소송 진행상황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310회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1.11.22)

만약 서초구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별다른 감사 내용이 없는데 보고서엔 적당히 생략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이웃한 강남구의회 운영위의 행감보고서를 참고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시간은 평균 15~30분 정도로 서초구의회와 비슷하지만, 지난 4년간 한번도 운영위 행감보고서 내용을 ‘없음’으로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국에 독립적인 인사권이 주어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진만큼 주민의 알 권리와 구·의정 참여 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 사무가 요구됩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올해 출범할 제9대 서초구의회와 사무국에 제대로 된 운영위 행감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 소관)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 소관)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 소관)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소관)

202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 소관)

202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의견서(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의견서(재정건설위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