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서초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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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업무추진 공개 조례’ 부결 (서초타임즈, 2019.09.24)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서초구의회의 경우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주로 업무와 관련된 식대와 접대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18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별로 월 평균 7,000만원~1억 2,0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지출됩니다. 월 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면 그만일 것입니다. 다만 주민과 노동자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사용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도시연대 또한 그리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의 경우 이미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판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위한 지자체 투명 의정을 지향하기 위해, 서초구의원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주실순 없는걸까요?
노동도시연대는 서초구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그날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입니다.
제1탄,
2018년 7월~2019년 8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서초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8.7~19.8)
서초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8.7~19.8)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8.7~19.8)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8.7~19.8)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8.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