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강남구청에서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남복지기준 마련 공감 시민 공청회 – 강남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가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2020~2023년까지 소득, 돌봄, 주거, 교육, 건강 영역에서의 복지 최저기준, 적정기준선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민간과 연계된 돌봄 및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남복지기준선’은 지난 7월 출범한 ‘강남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전문가들이 5개 분과를 나누고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고 합니다.
“일원본동에 아직 수도도 전기도 없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대치2동에 할머니와 손녀가 생활하는 좁은 집을 쪼개서 세를 주다 보니
화장실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가야 볼일을 해결할 수 있다더라”
“구민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강남에도 보육원(고아원)이 있다.
물질적 지원은 풍족한 편이지만 정서·문화적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즉석 발언을 통해 개포2동, 일원본동, 세곡동에서 오신 주민분들, 동 복지위원, 복지관계자들의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또한 곧 실시될 강남구 복지실태조사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척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기준선 제시로 인해 기존 복지사업 추진, 집행 관계자들이 행정의 급작스런 변화와 목표수정, 기 사업과의 차별, 성과경쟁식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이날 공청회 발표자료를 공개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강남복지기준선 시민공청회 발표자료 1(왜 복지기준선인가)
강남복지기준선 시민공청회 발표자료 2(강남복지기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