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023년 4월 13일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없는서울대행진 참가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너머서울‧서울민중행동 공동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2023년 차별없는서울대행진의 남동지역(강남·서초·송파·강동) 일정은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앞에서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을 규탄하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로 시작됐다.
이혜종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거권 문제를 가지고 SH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었다”고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SH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SH는 오는 7월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공공주택 입주민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오금동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인 김별님 씨는 “재계약을 삼사 개월 앞두고 임대료 인상 여부를 알려주면 그 짧은 시간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면동 서초네이처빌 입주민 A 씨는 “기업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물가와 이자율이 오르는 때에 임대료마저 5% 인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료 증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SH는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검우 노동도시연대 대표는 “SH는 집 장사를 할 게 아니라 누구나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SH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후에 차없서 참가자들은 송파구청 일대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서강석 구청장은 성추행 혐의자를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폐지 추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일방 파기 등 파행적 구정을 지속해왔다.
뒤이어 강동구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천호역 일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강동구 이동노동자쉼터 폐쇄 철회 요구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공공요금 인상 반대, 건설노조 탄압 규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시민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등으로 남동지역 차없서 일정이 꽉 채워졌다.
차별없는서울대행진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중부지역과 14일 북부‧남부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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