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에 부쳐
― 지방의회 신뢰 회복, 폭넓은 정보공개가 답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구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일곱 번째로 시행되게 되었다.
서초구의회는 2019년 9월 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면 어차피 공개되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 자치구의 반도 아니고 1/4밖에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노동도시연대는 위와 같은 반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 1년간 매월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일개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되는 것과 구의회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랬던 서초구의회가 이번에는 이견 없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뭘까?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이 있다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2020년 2월 25일부로 시행됐다는 것과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개 근거가 있는 자료라면 자발적으로 공개·제공하여 시민의 권리를 더욱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사회 의사·행정기구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 결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년이나 지연된 후 다시 내려졌다는 점은 적잖이 아쉽다.
최근 업무추진비 오남용 문제로 마포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의원들의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서초구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공개하여 지방의회의 신뢰를 되찾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