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시작될 때 간절히 바란 소원 중 하나는 코로나19 재난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는 것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2년은 감염병 문제 외에도 국내외에 수많은 격변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올해의 강남‧서초 지역 이슈와 노동도시연대 활동을 10개 주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절입니다만 노동도시연대는 내년에도 뜨거운 심장, 차가운 머리로 백만노동자의 도시, 강남‧서초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바꾸는 활동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10. 평등, 기후정의… 강남‧서초에서 외치다
올해 초, 15년째 국회에서 유예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인종, 성별, 성적지향, 혼인‧출산, 장애, 출신지, 빈부 등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보편적 평등사회로 나아가자는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2월 15일에는 강남‧서초에서도 진행됐는데요. 노동도시연대도 공동기획‧주최로 참여하고 이후 국회 앞 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에도 결합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에 아직까지 상임위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1995년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항거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외쳤던 故 최정환 열사 27주기 추모제를 서초구청 앞에선 최초로, 장애‧빈민단체와 함께 열었고 서초구 철거민과 7월 <강제퇴거 OUT문화제>에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멸종에 대한 우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서울광장에 3만여 명이 참여한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더 뚜렷해졌는데요. 노동도시연대는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서초워킹그룹을 통해 반포4동 센트럴시티 앞 기후정의 캠페인에 참여했고, 노동사회단체들의 <기후악당기업 규탄 강남행진>에 같이 걸었습니다.
9. 파리바게뜨, 하이트진로, 현대오토웨이타워
1986년 반포동 파리크라상으로 시작해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이 된 파리바게뜨. 강남‧서초에 서울 내 매장수 1‧3위를 차지하고 있죠. 3월 말 양재1동 SPC 사옥 앞에 천막농성장이 꾸려진 후 제빵기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직고용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53일간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10월 SPC계열 평택 제빵공장의 20대 여성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 국민적 분노와 불매운동이 들끓은 뒤 11월 3일 2차 사회적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저희도 지지방문, 캠페인‧문화제, 신문광고 동참, 서명운동에 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초구청이 공개공지인 천막농성장 자리에 기습적으로 화단을 꾸몄는데요. 노동도시연대는 이를 명백히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 중입니다.
8월 말에는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25일간 고공농성이 이어졌는데요. 주류를 싣고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해도 저임금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중이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극한에 내몰렸던 이들의 투쟁은 마침내 운송료 인상과 처우개선, 손배청구 철회 등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11월 말, 대치2동 현대오토웨이타워 앞에서 200일 넘게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김선영 지회장을 대치지구대 경찰관들이 폭력 연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규탄하는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에 저희도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옥상에서, 길거리 천막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8. 자치구 공무원‧지방의원 천태만상
민선8기 지자체‧지방의회가 출범한 올해, 강남‧서초구 공직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이 각 부서에 국민의힘 구청장 예비후보자 공약의 실행계획을 세우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익제보에 대해 ‘내부정보 유출 엄벌’ 공문을 내리는 등 구태가 이어져 이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 저희가 함께했는데요. 반면 6월에는 강남‧서초구 공무원들의 절차를 어긴 포상급 지급, ‘묻지마’ 해외연수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국외공무출장 지출내역 등 자료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본인의 ‘셀프 임대업 겸직 허용’, 강남구의원들의 임대업 수익이 논란이 됐습니다. 11월에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방배동 재개발 인허가를 위해 멀쩡한 도시공원을 폐쇄했다고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청사가 압수수색 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어땠을까요?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인사권 등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7월, 당선 1달도 채 안된 강여정 서초구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이에 대한 서초구의회의 윤리위 미개최 결정은 이런 변화의 빛을 바래게 했습니다. 9월에 이를 규탄하는 지역사회 기자회견을 노동도시연대도 공동주최했습니다.
7. 2번의 선거, ‘계급투표’였나
네, 결과를 보면 엄연히 ‘부동산 계급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부자동네 강남’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전의 선거 결과를 보면 강남‧서초에서도 세입자가 비교적 더 많고 아파트와 자산‧소득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다른 곳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유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른 득표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재건축이 끝나고 새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동네(개포1‧2동)였습니다. 또 기존에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대치1동, 반포3동, 잠원동, 서초4동)도 득표율 차이가 이전보다 확연히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올해 2번의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주택‧부동산 공약에 큰 차이가 있었나요? 강남‧서초에선 더욱 한 몸처럼 보유세 감세, 정비사업 규제해제와 용적률 상향, 분양공급 확대의 목소리를 합창했었고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만을 ‘표’로 바라봤습니다. 정치권이 주거권 보장, 주거공공성 확충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부동산 계급투표’의 함정에 빠져 우리 도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해법도 계속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6. 지하철, 덤프트럭, 스쿨존
교통 관련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5월, 3년간의 공사기간 끝에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강남대로를 종단하는 ‘황금노선’인만큼,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6만에서 31만 명으로 5만여 명 이상 늘었다는데요. 최근 대치2동 학여울역-영동대로-도산대로-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이 내년에 착공될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고민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강남‧서초에 대중교통을 늘리는 건 필수이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집중,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하철을 한없이 늘리는 것은 마냥 바람직한지.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강남‧서초는 2019년 기준 지하철역 3개 이상 동 비율이 65% 가량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이미 ‘교통 불평등’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민자 노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신분당선 구간별 추가요금에 놀란 가슴, 위례신사선 요금보고도 놀라게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하철은 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넘어 장애인 권리확대 요구의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교대역에서도, 도곡2동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이어졌고요.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이후 노동도시연대는 5월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과 함께 9호선 2단계 구간(언주역~봉은사역) 엘리베이터 규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11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던 대치2동 은마아파트 소유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집단행동이 잠잠해졌는데요. 고속열차 대심도공법의 안전성 문제는 GTX-A 공사 중인 청담동 주민들의 일부 피해사례 등을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나, 기술적‧법적으로 위험성이 판명된 바는 없습니다. GTX 은마 논란은 우리 사회에 도시계획과 교통 공공성에 대한 고민, 사실관계 입증과 정보공유보다는 이해관계자 대결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공론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편 5월 반포3동 덤프트럭 우회전 사망사고로 건설현장 인근 교통안전의 큰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지만 건설기계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없고, 지자체와 경찰, 건설사에 건설현장 교통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12월에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2건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이후, 노동도시연대가 현장에 나가 개선점을 찾아보기도 했죠.
5. 지역노동자, 노동권
올해도 노동도시연대는 강남‧서초 지역 노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6월 <2030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대처 교육>을 기획, 진행했고 8월에는 <서초 미디어 인권 공론장>에서 ‘미디어 속 노동’을 주제로 토론을 맡았습니다. 11월에는 <서초 혁신교육지구 교육박람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12월엔 동남권노동센터 3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그간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표했고요. 하반기부터는 민간단체가 주축인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에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1월, 신사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경비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물의를 빚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한 투쟁에 노동도시연대도 연대하였고 결국 경비원들이 승리했죠. 상반기 서울시 아파트경비 교대제 컨설팅 사업을 보조했고, 7월에는 동남권노동센터와 <서초구 아파트경비 근로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었구요. 11월에는 반포1동 모 아파트경비원 고용승계와 퇴직금 관련 상담을 연계했습니다.
3월에 불의의 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 故 조병철 님을 추모하는 신논현역 노제에 참석하고, 10월 턱없이 낮은 기본배달료 인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파업에 연대했습니다. CJ대한통운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의 횡령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택배노조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구요. 강남푸드뱅크마켓센터 공익제보 이후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이 결국 해고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방관해 공분이 일었습니다.
4. 재건축‧재개발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
10월 중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 7천억 원 삭감한 예산안을 올린 뒤, 주거‧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천막을 차렸고 저희도 함께 했는데요. 공공임대 예산은 연말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지만, 결국 정부안에 가깝게 삭감됐습니다. 이미 4월에도 노동도시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SH공사에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개포1동 구룡마을 공공임대 후퇴공약, 강남구의 삼성1동 공공임대 반대주장은 답답하지만, 내년에는 지역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요구를 더 크고 확실하게 외치겠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강남‧서초 일각에선 또 다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개발 사업들을 내놓으며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완화했고, 20년 이상 ‘재건축 고인 물’이던 대치2동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지역사회 주거안정을 깨뜨리고, 도시계획 고려 없는 막무가내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많고 아파트가 적은 일원1동, 양재2동, 반포1동 일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 부동산 거품이 터져 드디어 ‘대폭락’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이때, 당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95% 이상 시장에 맡겨진 주거의 ‘사회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무주택 비율과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 강남‧서초에 공공임대가 절실합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소수만 배불리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말고, 강남‧서초에 내놔라 공공임대!
3. 10.29 이태원 참사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청‧경찰과 소방은 각각 10만 명 넘는 인파가 예고됐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관련된 제도나 매뉴얼 현황은 있었는지, 참사 발생 이후 사태파악과 보고와 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장 구조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재난통신망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부와 집권세력이 참사의 성격과 생존자‧희생자 및 유가족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 행정과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이것은 전국적 규모의 재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참사 전후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과, 부상자 분류도 제대로 안되어 인근 의료기관에 혼란을 가져온 응급의료체계 난맥은 1995년 서초동 삼풍 참사 직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참사 직후 추모 성명을 내고, 관련된 지자체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참가 중입니다. 우리는 유가족, 부상자와 그 주변인, 조력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입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소모임지원, 공익단체 지정
올해는 활동 3년차를 맞이한 노동도시연대에게 가장 특별한 해였습니다. 1월에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았고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 5월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한 뒤 마침내 12월 말 행정안전부 공익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11월에는 회원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즐거운 도시락> 사업을 개시해 벌써 2건을 집행했는데요. 모든 것이 회원님들과 저희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 덕택입니다. 내년에도 탄탄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 운영에 힘을 쏟겠습니다.
1. 재난, 그 이후에도…
8월 8일, 강남‧서초 지역을 할퀴며 3명이 사망하고 280억 원의 피해를 가져온 수도권집중호우로 노동도시연대가 입주한 건물이 침수되어 열흘 넘게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본격적인 도시개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물난리 피해를 입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재난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 언론 기고와 인터뷰, 시민사회와 국회 토론회 참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한편, 9월 25일에는 삼풍 27주기 기획으로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의 이선민 작가를 초빙해 <치유는 혼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 외상 후 성장>을 진행했는데요. 재난참사 후유증을 타인과의 교류와 공감, 사랑을 통해 치유한 과정과 그로 인해 일어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아픈 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저희는 ‘회복탄력성’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련을 도약의 기회,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며 긍정의 힘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곁에 있는 우리 이웃, 자기의 거울이자 ‘또 다른 나’들에게 손을 내밀고 더디더라도 함께 회복했으면 합니다.
2022년을 보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