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배달 갑질’ 없는 강남‧서초를 바란다 – 배달노동자 인권침해 중단하고 해결안을 마련하라!

2월 2일, 서울의 아파트단지와 빌딩 수십여 곳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하차 후 도보배달, 헬멧 탈모, 신분증 보관, 화물승강기 탑승을 강제하는 이른바 ‘배달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강남‧서초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배달업 종사자의 수는 플랫폼 등록 인원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중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강남‧서초 지역은 가장 수요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손꼽히며 종사자 숫자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 업체 본사들이 밀집해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시범 케이스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배달노동자들은 도합 200만 명 규모의 강남‧서초 주민, 타 업종 노동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작년 10월 정부는 배달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분류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도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배달 갑질’과 인권침해 실태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엄존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강남‧서초 지역 사례가 1‧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우리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지고 ‘배달 갑질’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배달갑질‘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라!

2. 플랫폼본사 및 배달대행업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관리위는 배달노동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협의 테이블과 해결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3.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 부서를 통하여 입대의를 대상으로 ‘배달갑질 근절’ 위한 인식개선, 권고에 적극 나서라!

2021년 2월 4일

노동도시연대 /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 한국노총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