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내일신문 2020.4.13 보도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시민단체가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무색하게 하는 공약 발표에 대해 정부의 중단 없는 부동산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중단 없는 부동산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강남4구 시민사회 일동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주거 안정 약화 및 불로소득 급증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특히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갔지만 최근 4.15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 특히 강남4구 지역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정부 대책에 역행ㆍ후퇴하는 공약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했다”면서 “이런 부동산 광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목되지만 서울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 사업이 시장 과열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4구의 집값 안정’이 곧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므로,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처방은 상당 부분 강남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종부세율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12.16 대책을 기점으로 강남권 주택가격 상승률, 매매가 변동률이 주춤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주택 9억 기준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또는 해당지구 제외 노력’,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4구 시민사회 일동은 “일각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가주택 법정 기준 상향, 투기지구ㆍ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요건 완화뿐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7월로 연기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재연장, 기존 재건축 추진단지의 상한제 적용 예외 추진, 재건축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다시금 투기 세력과 소위 임대업자들의 ‘호재 심리’를 자극하는 정치권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강남4구 거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ㆍ중산층과 주택비소유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남4구의 주거 공공성을 훼손하고 일부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행정적 시도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각종 조치 흔들림 없이 실시 ▲1주택 종부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유예, 재건축규제 완화 시도 저지 및 보유세 강화, 주택가격 정상화 통한 세부담 완화 유도 ▲실거주 목적 구입자와 주거취약계층 위한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정부의 중단 없는 부동산대책 추진을 촉구한 강남4구 시민사회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노동인권센터, 노동도시연대, 돌아봄협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송파시민연대, 송파유니온, 숲여울기후환경넷, 위례시민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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