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4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단체이자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참가단체로써 10월 4일 오후 2시, 청계광장-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공동행동 <주거불평등 서울을 바꾸자>에 참여하는데요. 이날 요구사항 중 하나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입니다. 잠시 관련된 강남구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해온 강남구에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올해 강남구의 다세대•원룸 월세 평균액은 사상 최초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인 70만원을 돌파했으며 아파트 월세보증금 평균액도 3억 8천만원으로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강남구 주민의 자가점유율, 보유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삼성1동에 공공임대주택이 세워진다면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주민•노동자에게 유리한 청약순위가 돌아갈텐데요. 강남구는 최고 수준 임대료에 허덕이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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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강남구의회는 지난 수년간 삼성1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반대해왔다. |
강남구가 공공임대주택을 밀어내면서 지키고자 하는 산업경쟁력이란, 개발계획만으로도 지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 극대화 아닌가요? ‘공공임대가 주변 집값,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오랜 믿음을 근거로 말이죠. 위에 언급한 동남권 노동자 실태연구에선 응답자의 60%가 ‘주택가격 안정 및 공공임대 확대’를 사회정책 선호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과연 강남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