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도채널이나 신문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로 들썩입니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과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거치며 조정된 종부세율로 인해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올린 세금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위협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세입자 걱정을 하며 종부세 인상을 우려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대다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들의 세금을 왜 다수 시민들이 걱정해줘야 하는걸까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중 44% 가까이를 차지하고, 서울 지역은 52%에 이릅니다. 같은 통계의 강남구 무주택 가구 비율은 51.4%, 서초구는 46.6%인데요. 최소한 강남·서초 주민의 절반 가량은 종부세와 인연이 없습니다.
참고로 2곳 모두 주택소유자 80% 이상이 1주택자로, 1주택자 평균세액이 2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공시가 14억·시가 20억 이하 보유) 단순히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으니 세금폭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과장된 것일수 있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23일, 언론보도를 분석해 종부세 보도 예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1동 반포자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팩트 체크’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죠.
세금 이야기를 잠시 떠나서, 반포자이의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살펴볼까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 단지의 중간평수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약 216㎡가 지난 10월(16층)과 9월(19층) 각각 53억, 5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244㎡는 10월(2층)과 8월(27층) 각각 61억원, 65억에 팔렸답니다.
‘반포자이 종부세’ 보도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신문기사들을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종부세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한 아파트는 ‘반포자이’」(2021.11.29 오마이뉴스)
「문화일보 ‘1억 보유세’ 기사, 어디까지 사실일까」(2021.11.29 뉴스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