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노동도시연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이 주최한 「2022 차별없는서울대행진 주간 – 주거권 실천의 날」에 함께 했습니다. 이날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일원2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사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저녁 6시 30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 주거–개발정책 규탄 문화제>에 참석했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 부분이죠. 그것이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형태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편안한 마음으로 한 몸 누일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시 충전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주거 여건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시민의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거권’이라고 합니다. 주거권의 기준과 보장되는 내용은 그 나라, 그 지역 시민들의 의논을 통해 바뀌어가고요.
그런데 오늘날 ‘집’은 주거권의 의미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죠. 한 사람이 수백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산’이라 부르며 불려나가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집이 대부분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으로 거래되는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임차인으로 떠돌게 되죠. 이런 현실에서 ‘주거권 보장’이란 것은 번지르르한 말에 불과해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낼 곳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서울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서울시 재원으로 설립된 공기업, 주택도시공사(SH) 앞에서 시민의 주거권 보장, 주거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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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도 무주택자 50% 이상…서울시 공공임대 비율은 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서울시 주택보급율은 97%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집은 어디에…’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가 많은 서울시의 자가보유율은 48%, 자가점유율은 42%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남‧서초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반 넘는 시민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었지만 전월세 계약기간에 따라 4년에 한번 쫓겨 다니거나 보증금‧임대료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세입자들. 그밖에 ‘내 집 없는 설움’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인데요. 사실 그래서 공공임대를 더 많이 지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도 내 집을 갖고 싶은데 평생 불안정한 세입자로 살라는 얘기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공공이 주택을 짓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해주면서, 계약기간 걱정 없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고 오늘날 주거‧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못 미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몇 년 전, 서울 전체 주택공급량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었지만, 작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그런 이야기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노동도시연대 유검우 대표는 캠페인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에서 기피시설 취급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가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던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2년마다 꼬박꼬박 5% 인상… 공기업 SH가 ‘집장사’ 행세를?
사실 지금의 SH 공공임대주택도 주거 공공성을 위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근 위례포레샤인23단지 입주민이자 진보당 송파구위원장인 박지선 송파구의원 후보가 참석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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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부산주택공사 등에서는 장기전세 보증금을 동결 또는 2% 인상 정도로 그친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법정 최대치인 5%까지 인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절반이 국민임대, 나머지가 장기전세인데 가구당 1,400~1,600만원의 보증금을 더 내게 되었음에도 SH공사에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군요. 입주민들 대부분 자녀 2~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거나 퇴직한 어르신들이고,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보증금의 80% 이상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무주택 서민들에게 2년마다 1,500만원 넘는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문제없다’고 말하는 SH의 답변과 인식에 놀랐습니다.”
박지선 후보와 입주민들은 작년 8월 SH의 보증금 인상안 공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 현수막 시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임대 입주민을 상대로 사실상 민간임대인 행세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횡포를 알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성사해 결국 ‘보증금 인상 1년 유예’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납부기한이 거의 다 된 후 유예 공지를 올렸고, 1년 후에 또 얼마만큼 높게 인상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SH 장기전세 임대보증금은 지난 10년간, 2년마다 5% 이상 꼬박꼬박 올려왔다고 하는데요. 공기업이 임대아파트로 민간임대인처럼 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반값 분양’보다 공공임대 확대가 더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이날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는 <오세훈 시장 주거–개발정책 규탄 문화제>가 이어졌는데요. 장애인, 청년, 철거민, 공공개발 예정지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상대적 빈곤과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모여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규모 개발과 투기로 이어지는 지금의 서울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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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도시연대 유검우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중대형 평수이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추어져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반포동, 방배동 민간 재건축아파트에 포함된 행복주택에 청약을 넣은 젊은이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제작년 주택금융공사 연구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빚이 많을수록 공공임대 입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무주택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확실한 주거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 관련 보도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21010013143
「100만원 월세 부담…불꺼진 서초구 행복주택」 (2022.4.24. 아시아투데이)
오세훈 시장이 임명해 얼마 전 취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김헌동 사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사 소유 토지에 건물만 지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때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시민들이 이를 되팔 때는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이 갖춰질 텐데 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검우 대표는 “공기업인 SH공사가 지금 우선순위로 둘 일이 과연 반값 분양인지,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임대 확대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행보를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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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도시연대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예산으로, 절반 넘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공공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리길 요구하는 행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