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다’라는 말 이외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2023년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코로나19 위기가 WHO와 정부의 엔데믹 선언으로 끝나고 점차 ‘일상회복’의 시간이 스며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노동도시연대와 강남‧서초 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가지 이야기를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10. ‘블랙리스트’ 장관, 성소수자 영화
6월 말, 서초문화원이 유인촌 문화관광부 전 장관을 강연에 초청한 것이 알려져 노동도시연대가 규탄 성명과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좌파 척결’을 부르짖으며 국가 범죄였던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국립오페라합창단 집단해고, 한예종 인사파동 등 우리 지역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서초구는 ‘판단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나 날짜가 임박해 변동할 수 없다’며 행사를 강행했는데요. 이후 유 전 장관은 대통령실 문화특보를 거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죠. 그보다 몇 주 전엔 삼성1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블랙리스트’ 가담 오정희 작가가 관련되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과 공동체에 다양성과 생명력을 꽃피우게 하는 귀중한 요소로, 권력의 간섭과 배제 아래에선 빛이 바래집니다. 다시 눈을 크게 떠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편 10월에는 서울시 주최 독립영화행사 중,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가 일부 종교단체 반발 이후 서초구립반포도서관‧양재도서관에서 상영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주민의 문화접근성과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는데요. 서초구는 특히 인권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영이 중단된 것은 행정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제작진도 시민 1,200여명의 상영재개 요구 서명을 도서관들에 전달했습니다.
9. 지역노동자와 산재
5월에 강남구가 역삼1동 2곳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열었습니다. 배달‧운수업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는 무인 컨테이너로 소규모 주차공간, 냉난방, 스마트기기 충전, 자판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무료 건강검진, 이륜차 무상 점검 등도 진행됐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다른 지역은 오히려 쉼터가 사라지는 추세 속에 강남구의 이러한 행보는 긍정적입니다. 1만 여 배달노동자의 생계 터전인 만큼 연속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11월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수년전부터 노동도시연대가 요구한 바대로, 타 자치구처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늘려 지방공기업 및 민간위탁사업도 포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바뀐 것은 없었지만 내년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볼까 합니다. 그밖에 강남구에선 조례 개정으로 민원 응대 공무원과 지자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의무화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 중 저연차 근로자 수당이 삭감될 뻔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자꾸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올해 서울의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현장은 바로 압구정동의 한 패션매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8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무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논현2동 건설회관 앞에선 업계 대책을 촉구하는 노조의 항의집회도 열렸습니다. 사고가 이어질 때마다 강남고용지청이 ‘자율점검 실시’ 공문만 보낸 걸 제외하면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기업주에게 더 많은 ‘자율’을 주고, 책임은 지금보다 덜어주도록 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데요. 후퇴를 막기 위한 각계 움직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서이초, 도성초
7월 많은 이를 슬픔에 빠뜨린 서초2동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교 앞은 근조 화환과 교직원, 학부모‧학생, 지역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성토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학부모 갑질 민원’에 분노한 교사들이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부여당이 엉뚱하게 학생인권을 공격하며 여러 퇴행을 시도하고, 아동학대법 개정 찬반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구성원이 마주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교 안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대치동 학군’으로 잘 알려진 역삼2동 도성초의 일부 학부모들이 ‘익명 단톡방’을 통해 수년간 교직원들을 집단 괴롭힘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이 ‘단톡방’의 대화내용을 보면 단순히 괴롭힘에 대한 부분보다, 소위 ‘강남 전문직‧엘리트 학부모’들의 의식과 공교육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엿보였습니다. 이 ‘단톡방’은 수년 전 강남 일대 노후학교를 대수선하고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려 했던 교육청 사업을 집단행동으로 막아 세웠던 곳인데요.
지금도 강남‧서초에선 유사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모듈러 교실뿐 아니라 ‘혁신교육 반대’를 외치며 입시 최우선, 경쟁교육, 학벌주의를 숭상하고 지역에 그러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또 부동산 커뮤니티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도성초 ‘단톡방’은 현재 사라졌지만, 엉켜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과연 강남‧서초의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7. 삼풍 28주기, 재난 대응 모니터링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28주기였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몇 년 전부터 관련 기획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특별히 4.16재단 ‘생명안전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양재시민의숲에서 진행된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최초로 공개된 추모곡 <그날처럼 오늘도>를 들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삼풍 참사 추모와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재난 대응과 관련한 행정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4월 성남시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이후, 강남‧서초구 관할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작년 수해 이후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7월 13일, 실제 강수량과 침수피해 현황을 비교하면서 도시홍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되짚어 봤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보다 시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와중에 서초구청이 작년 실시한 ‘양재2동‧방배동 침수예방대책’ 용역 결과보고서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노동도시연대가 행정심판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요. 최근 기각되어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12월 말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작년 8.8 수도권집중호우 때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은 시민 2명의 유가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서초구가 맨홀 관리와 교통통제에 소홀했던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했습니다.
작년 청담동 언북초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강남구청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올해 연말까지 9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보도가 설치됐죠. 노동도시연대도 지난 9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어린이통학로 포럼 등 여러 보행권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강남‧서초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걷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합니다.
6. 흉흉한 사건들, 문제는 어디
대낮 인파가 넘치는 도시에서 공포를 느낄 줄 몰랐습니다. 올 여름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과 살인예고가 폭증해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생활‧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서초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동안 거리엔 무장경관과 장갑차가 배치되기도 하고, 고속터미널에선 범인이 검거되기도 했죠. 이런 사단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부터 악화된 경제상황, 불평등 격차, 정치‧사회 불안정과 그에 비례해 늘어난 마약 범죄,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쌓여왔죠.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여도 누군가 깊은 좌절, 분노, 보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동기를 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앞서 봄에는 마음이 쓰라리고 입에 담기 무거운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났는데요. 3월 역삼2동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 4월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유포 및 협박’ 사건은 특히 강남구 주민들의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4월 중순 강남역 빌딩 10대 여성 투신사건, 다음날 도곡1동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남학생 흉기난동 및 아파트 투신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언론사는 「강남 한복판 반경 1km, 이 사회 그늘이 담겼다」라는 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 30여년 신경정신과를 운영한 어느 의사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란 내용의 책을 냈는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훈련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가 강남에 많다’며 특히 ‘공감을 배우기 전 경쟁부터 시작하는 교육 환경’, ‘돈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마약과 도박 중독’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돈, 교육, 마음 사이에 희미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5. 갓물주 횡포 그만, 신사동 그 사람
지난 2월,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의 한 상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 임차상인의 매장 입구를 주차박스로 가로막은 불법 행위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노동도시연대도 강남구청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는데요. 다행히 언론 보도 이후 문제는 해결됐고 임차상인은 건물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11월, 이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이다’ 판결이 있었죠. ‘소유’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폭력이 정당화됐던 횡포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재판결과를 알리는데 저희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도시는 약육강식 정글일 뿐입니다.
상가도 그렇지만 집은 어떨까요. 노동도시연대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강남‧서초를 바랍니다. 4월엔 일방적 공공임대료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 개포3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앞에서 세입자들과 ‘차별없는 서울대행진’을 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소득‧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매입임대주택 취지를 폄하하고, 실제 집행도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값아파트’ 등 분양 상품이 선전되고 있지만, 왜 꼭 집을 사서 소유해야만 편안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강남‧서초 무주택 서민‧노동자들이 빠르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임대 도입 비율로 개발계획이 표류하던 개포1동 구룡마을은 지난 1월 화재 피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분양 배제, 100% 공공개발’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인하, 개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계획을 통해 집값의 군불을 떼고 있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동향은 앞으로 ‘집을 소유하는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신호를 그려줍니다. 집을 통한 ‘생존 눈치게임’의 짐을 내려놓고 모두가 기본 주거를 보장받아 편안한 사회, 그런 도시를 원합니다.
4. 말하자 도시 공공성!
올해는 도시권 운동단체인 노동도시연대가 지역의 ‘도시 공공성’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된 해였습니다. 도시의 여러 자원이 상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적절히 운영되어 고루 혜택을 보게 될 때 UN 해비타트에서 제시하는 ‘포용도시’ 개념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캠페인에 쭉 참여했고요. 지난 가을 경향신문의 <쏠림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 연재 기획을 협의하며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강남구립대치도서관 폐관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탄원서에 함께하고, 지역 언론사와 과정을 살피며 마침내 철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공공시설 민간임차 문제, 재건축아파트 기부채납 공공보행로 폐쇄 문제 등 앞으로 살펴볼 일이 많습니다.
9월에는 세곡동 모 아파트경로당의 비리문제를 포착, 공익신고자와 함께 강남구청,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를 상대로 해결을 촉구하고 소정의 성과를 내기도 했죠. 이 활동은 현재 어르신 당사자들의 강남구 경로당 운영구조 개선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성, 장소성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역사유산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 사안에 연대해왔는데요.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결국 애통하게 철거됐지만, 올해 새롭게 제정된 역사유산기본법은 이후 활동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3. 긴축예산, 회원사업 중지, 내년엔 어쩌죠
회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노동도시연대는 긴축예산에 돌입했어요. 뉴스레터 발행과 야심차게 준비해 진행했던 회원소모임 지원이 중단되었답니다. 내년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비영리공익활동들이 올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각종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 활동 네트워크가 중단되어 조금이나마 싹터온 공익활동의 씨앗이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여도 계속 하는 마음’이라나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새로운 이웃을 찾고, 우리의 소중한 뜻과 활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2. IT 노동자 마음 이야기를 듣다
강남‧서초엔 무수히 많은 IT 사업장이 있지만, 사실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노동도시연대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공모로 (재)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IT노조와 함께 <IT노동자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좌담회 및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6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다양한 계통, 직군의 IT 종사자 20여명을 만나고, 일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출퇴근길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얼굴들이자 나의 동료 시민인 이 청년들의 이야기는 현재 제작 중인 사례집에 담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례집을 제작하던 중 게임업계의 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대법원의 ‘1일 연장근로시간 무제한 판결’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IT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에 있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1.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치선경
3월 14일, 대치1동 선경아파트 10동 9층에서 故 박○○ 경비반장이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후, 대치선경은 현재까지 경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일터를 만드는 투쟁의 가장 첨예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 경비원의 죽음을 추모하고 항의했던 이○○ 경비대장 해고 이후, 노동도시연대는 수개월 간 이어진 출근투쟁과 선전전, 기자회견, 집회, 현장간담회에 늘 함께해왔고 ‘갑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12월 박 반장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주민 투표로 쫓겨난 문제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불법적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현재도 경비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대치선경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강남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후, 노동도시연대는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강남구 아파트경비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강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5월부터 6월까지, 70여개 단지 300명의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12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개선점을 논의했답니다.
2024년은 노동도시연대 활동이 시작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지역사회 노동권, 도시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지치지 않도록 한걸음씩, 지금 이곳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뚝심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