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남·서초와 인접한 성남시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노동도시연대 김정현 운영위원이 성남시와 강남•서초 관할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결국은 얻어냈습니다만, 무언가 찜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입수한 정보를 확인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답답한 것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4월 5일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참사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고,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2018년 야탑10교 인도교 침하 이후, 성남시가 시공·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사유가 ‘지자체의 미흡한 관리’였는데, 이후에도 변한게 없는 행정은 시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이후 사고 지역인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와 강남·서초구 지역을 상대로 교량 안전진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맞닥뜨렸다.
첫 번째로 정보공개 처리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간 내에 불가할 시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해당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남구는 내부 결제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해당 조항의 강제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수정구도 문의 전화로 기한 마지막 날에 통보를 한 바, 통화가 없었다면 그 기간을 지켰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일부는 정보공개청구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으로 비공개 통보를 내렸다. 분당구는 해당 사고의 책임자이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행정 지역으로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더더욱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분당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적시했다. 오히려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해야 함에도,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를 내렸다. 또한 특정인의 신상 및 범죄 사실 공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4호(진행 중인 수사·재판·형벌 및 교정 관련 정보)를 언론에 수차례 공표된 정보에 적용하기도 했다.
서초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뒤, 청구인에게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묻는 등 정보공개 청구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고 청구취하를 종용하는 행동을 지속해 보였다. 그리고 청구 절차가 아닌 비공식 절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근거 없이 개최하지 않았다. 법 제18조(이의신청)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하고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분당구는 ‘청구인의 참조문서 확인 결과, 해당 문서에 준하여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서초구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을 언급하면서 앞뒤가 바뀐 결정을 하였다. 주민에게는 빠른 정보 취득이 중요할 수 있겠으나,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에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앞의 비공개 통지가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걸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사태 속에서 행정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중요한 공공정보인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해서 얻는 과정도 지지부진하다.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허탈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량의 명단이나 기본적인 정보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고, 안전등급 결과만 간단하게 알려주는 무성의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힘들게 얻은 정보의 신뢰성도 최근 상황을 지켜볼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8월 14일 정자교 인근에 있는 수내교가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고, 보행 및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2022년 수내교는 양호 등급을 받았었다. 불과 1년 만에 몇등급이 하락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시민들이 과연 기존에 공개된 안전진단 결과를 믿고만 있어야 할까?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활동만이 현재로써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여지는 현실이 씁쓸하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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