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투쟁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것인가. 대중교통은 중앙정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정부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한 지 만 1년이 넘었지만 결과는 매우 비참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 원의 0.8%에 불과한 106억 원만을 증액했다. 예산은 축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발언을 쏟아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도 모자랐는지 급기야 지하철을 무정차하기까지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월 1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전개한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2021년 12월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회의 지하철시위로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바꾸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 시위를 탄압한 현실을 삭제한 적반하장의 태도다. 그동안 정부가 말하는 ‘시민의 안전’에는 장애인은 없었다. 지하철 차량과 승강기의 간격은 넓은 곳이 허다하고 승강기는 적을 뿐 아니라 위치와 경로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은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등 다른 권리와 연결된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키려고만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야만적이고 무책임하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길의 시위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경대응 원칙을 기조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는 삼각지역(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역)에서 무정차를 하였다. 또한 경찰은 참가자의 8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보안대를 수십명 동원했다. 삼각지역장은 지하철행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경찰은 폭력의 현장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기도 했다. 지하철 무정차와 승강기 불법 정지는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정의하고 반인권적이며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이다.

법원은 12월 19일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해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교통공사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도 지연시킬 수 없다고 장애인차별을 선동했다. 비장애인 중에도 다리가 아프거나 노인이거나 아동인 경우 1분이 더 걸릴 수 있음에도 비상식적인 말로 겁박하더니 무정차하였다. 설사 장애인 1명이 1분 안에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5 명이 어떻게 그 시간에 탈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시장이 말하는 시민의 안전인가.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단 1분도 지연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인권이 아니라 이윤과 속도에 맞춰져 있음을 말해줄 뿐이다.

안타깝게도 1월 10일 낸 법원의 2차 조정문에는 5분조차 삭제됐다.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 는 1차조정문에서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이다. 2차 조정안은 불복종저항시위의 방법만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불복종 시위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별도로 있음에도 옛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투쟁을 정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본다는 뜻이자 이들을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다. 장애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1월 19일까지 전장연은 탈시설지원 등 장애인권리 예산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지하철행동을 멈춘 상태이다. 면담 결과 여부에 따라 지하철행동은 재개될 것이고 그에 대한 탄압과 장애인혐오 선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진전시켜왔음을! 전장연의 불복종저항시위가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 모든 이의 인권을 한발 앞으로 내딛게 할 것임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야만적이고 장애인 배제적인 국가정책을 멈추는 행동이다. 우리는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저항행동을 지지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도 시민이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시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볼복종 저항행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한국 사회의 야만을 멈추기 위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지지한다!

2023년 1월 19일

(177개 단체 / 개인 593명)

(사)함께크는여성울림,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국제전략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신일정밀지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노동자의행복한 공동체’행동'(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평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두레방,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마루, 마법사단, 모두의인권 우분투, 미디어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믿는페미, 박종필추모사업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노조,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성북청년시민회, 사단법인희망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담공간 서로오롯, 새벽이생추어리, 생명안전 시민넷, 서강대학교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서울교통공사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섬돌향린교회, 성공회대 노학연대 가시,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회 열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문밖교회, 성서한국,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종대 인권실천모임 세인, 소년의서, 스튜디오 알, 시민건강연구소, 신경다양성지지모임 세바다, 실천불교승가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름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예술행동 한뼘,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주횡성중등지회 집행부, 이윤보다인간을,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배움터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과 노래,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노조 세종호텔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경북도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로중구 녹색당, 중랑이랑네트워크, 중랑행복교육, 진보 3.0,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촛불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누리, 평화의나무 합창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자유포럼,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피플퍼스트, 한림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17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