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2019.9.18 보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와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가 마련되고 2011년 지방자치단체 도입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표면대로 해석해 이상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다. 여성 인구가 높다면서 구청의 소식지를 발송하고 여성이 식물에 관심이 많다며 조경사업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경우가 최근 노동도시연대가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이에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올바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선 것. 이번 토론회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국가재정 12개 분야 전문가와 성평등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류덕현 교수는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률 하락, 일부 부처의 편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재정사업평가체계 내에 별도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 성별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별도의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서는 2010 회계연도 이후로 국회에 정부예산안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등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35개 중앙관서의 284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성인지예산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작성기관 및 사업 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개선, 평가와 환류 강화 등 성평등 성과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점검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라며,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관리 강화, 평가체계 구축 등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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