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시연대는 9월 22일, 서초구의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 구의원 비호 서초구의회 규탄 서초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강남서초지역연대준비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초구지부와 함께 열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구의원 비호 서초구의회 규탄 서초구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에서도 1,2위를 다투는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자치구다. 이 예산의 사용을 감시·감독해야 할 서초구의회는 의정에 있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민감하게 처신하고 또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서초구의회의 일련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몰상식 비상식으로 서초구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중이던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5분 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여정 서초구의원이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강여정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8월 초, 서초구의회는 관악경찰서에서 송치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윤리위원회 개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결국 9월에 이르러서는 서초구의회 여야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윤리위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강여정 의원이 역임하고 있던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체 다섯 번 사과하면 죄를 사하는 법은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 있는 법인가? 그 ‘공식 사과’라는 것도 어디에 어떻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공식’은 붙여서 무엇하는가? 이는 명백히 우리 서초구민을 조롱하는 행위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지방의회들 또한 지방의원들의 온갖 부당한 일탈과 비위행위에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태를 보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중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지방의회들 또한 엉망일지라 해도, 이번 서초구의회의 음주운전 의원 비호처럼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당장 가까운 예로 2020년 7월,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하여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큰 사고를 냈다. 이에 바로 며칠 뒤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관수 의원에 대해 제명 통보를 결정했다. 비록 본회의에서 부결돼 실제 징계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관수 의원의 잘못된 행태는 강남구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향후 강남구의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라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초구의회처럼 아무런 공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취소 수준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구의원으로서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무지막지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초구의회의 부적절한 행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것 외에도, 사건 당일 음주회식 자리와 지출된 비용의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당일 음주회식 자리는 오전에 열렸던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강여정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들과 서초구의회 직원들에 더불어 서초구청 직원들이 함께 모인 술을 겸한 점심 식사 자리였다. 우선 구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이 회기 진행중에 구청 직원들과 어울려 음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많은 의원이 그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강여정 의원을 비호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서초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식사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의회운영공통경비’는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의 범위 안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포함돼 있다는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를 비공개할 명분이 없음에도 이 같은 음주회식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 밝힌 서초구의회의 일련의 행태는 스스로와 서초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겨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초구 시민사회 일원들은 서초구의회의 강여정 의원 비호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초구의회에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서초구의회는 즉시 강여정 의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서초구의회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그 비호행위에 대해 서초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서초구의회는 사건 당일 지출된 식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9대 이후 서초구의회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우리 서초구 시민사회 일원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협력하여 서초구와 서초구의회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견제하여 서초구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대낮 음주운전 구의원 비호 서초구의회 규탄 시민사회 일원 일동
강남·서초지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초구지부
* 이날 기자회견은 「음주운전, 삿대질… 지역의회 구태 여전」(연합뉴스TV, 2022.9.24)로 보도되었습니다.
